[국감브리핑]아프리카TV '프리캡' 해외선물 불법거래 '온상'

국감에서 해외선물 불법거래에 대해 언급되다니....

(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아프리카TV의 증권방송 플랫폼 '프리캡'에서 브로드캐스팅자키(BJ)들이 위험상품인 해외선물 불법거래를 알선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아프리카TV 프리캡 BJ들이 방송을 통해 해외선물 거래업체와 대여계좌를 추천하고 이용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등 민원이 잇따랐다. 이런 민원은 최근 2년6개월동안 50건이 접수됐다.

해외선물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에도 엄청난 수익과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상품이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선물거래는 인·허가 받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또 지난 2014년 적격 개인투자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선물거래를 하려면 교육이수, 파생양도세, 높은 증거금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다보니 해외선물 불법거래 업체들은 낮은 담보금에 파생양도세가 면제되며 교육이수증없이도 거래를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5만원 수준의 증거금과 10만~20만원의 기본예탁금으로 수익성 높은 해외선물에 투자해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불법업체들이 프리캡 증권방송을 영업창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당국에 신고해 BJ에 대한 이용정지를 요구하지만 금감원과 프리캡은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캡 방송은 공개, 준회원, 정회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BJ들이 이용자에게 정회원 가입을 위해 한달 66만원가량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불법 사설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요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BJ들은 피해자 역시 대여계좌 사용으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이므로 자진신고가 어렵다는 점 등을 악용하고 있다"며 "프리캡은 손쉽게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 적합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TV는 "금감원과 공조하면서 감사패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대처가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모니터링과 제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는 오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프리캡 방송을 통한 해외선물 불법거래 책임에 대해 질의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음란, 폭력, 도박, 자살생중계 등 1인방송 플랫폼에 공통으로 적용된 증인채택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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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두리 해외선물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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